글틴

지난 달 20일 한국이 GCF(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으로 결정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는 GCF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재원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규모 약 8450억 달러)과 맞먹는다. GCF의 본부 송도 건설은 이때까지 유럽, 북미에 편중되었던 환경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의 해소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국은 환경경제기구의 사무국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GCF사무국 결정과 더불어 2010 G20 세계정상회담과 2012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한국이 주최국이음을 생각하면 그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이 지지한 캄보디아를 제치고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유엔안보리는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과 법적구속력을 가진 강제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구다. 비록 2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지닌 비상임이사국 자리지만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한 국가로서의 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력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그 단정적인 예가 스포츠 외교력의 부재였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선수들은 여러 차례 불리한 심판을 받았다. 개중에는 '신아람'선수(여자 펜싱 개인 에페 부문)처럼 1초가 흐르지 않아 패배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신아람 선수의 메달을 되찾아 오지 못했다. 반면에 일본은 기계체조 남자 단체 결승전 안마 부문에서 종합점수가 4위였지만 항의 끝에 종합점수가 2위로 번복,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외교력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된다.    

  한국은 독도를 두고 벌인 일본과의 외교 싸움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동해와 독도를 한국식 이름 그대로 표기하던 Google Earth가 25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암 쿠르 암초'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일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를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로 표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제 세계인들이 Google Earth를 보며 일본해에 속한 리암 쿠르 암초를 일본의 영토로 오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은 한민족의 역사마저도 지켜내질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광개토대왕릉비'와 '장군총'을 자국의 역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중국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당나라식으로 복원하는 중이다. 상경성의 복원이 끝나는 대로 상경성 역시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바라볼 뿐이다. 

  세계대전에 이어 냉전이 일어났고, 냉전에 이어 이제는 외교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비록 총칼을 휘두르는 싸움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파괴적인, 국가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 분명, 처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되었던 16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외교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하지만 국제정세 또한 몰라보게 변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시장으로만 여겨지던 중국이 지금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한국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중미의 세계 주도권 교체 또한 가늠하기 어렵고 대응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낼 만큼 충분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외교문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전자와 후자, 양쪽 모두에서 한국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에는 더 강력한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군사력, 국민복지, 경제성장 등이 주요한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군사, 복지, 경제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외교 문제다. 아직 한국은 외교력이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외교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부족한 편이다. 외교적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단기적인 관심 역시 한국 외교의 큰 걸림돌이다. 

  2012년 연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의장이 임명된다. 두 가지 거대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외교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적어도 외교력이 부족해서, '신아람'선수처럼 강대국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향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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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중앙일보>의 11월 4일 사설인 '안보리 재진출, 외교 역량 강화 계기 삼아야'를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사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보리 재진출, 외교 역량 강화 계기 삼아야>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활동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는 자리이다. 16년 전에도 한국은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되었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이사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 앞으로는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거대화와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정부는 한국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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