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틴

들어가는 말

 미래학자 앨빈토플러가 말했듯, 세계는 제4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제 4의 물결은 세계화이며 이는 미래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는 활발한 국제공조와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에서 모든 국가가 전 인류적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평화를 가장하며 강대국 간의 패권싸움이 진행되는 현실적이며 부정적 측면을 가진다.

 결국, 세계화에서는 세계의 중심을 자국으로 옮겨오기 위한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전이 치열해질 것이다. 소련의 해체 후 세계의 중심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의 패권을 가진 미국과의 활바란 외교와 민간교류는 현재 자국의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일방적인 미국에 대한 의존적 외교는 현재 눈앞의 이익만 쫒는 어리석은 일이여 미래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미국 외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동맹관계를 구축해야함을 역설하며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려 한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와 소련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며 러시아를 망한 부자의 나라 혹은 사회주주의 근원지인 악의 축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저 시각은 결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현재는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불안정하지만, 푸틴 정권 이후로 사회는 빠른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군사, 시초과학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우리는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적/ 잠재적 러시아의 국력을 의식하며 한러 관계의 숙명성을 인지해야할 시기이다.

가) 한*러 관계, 왜 침체 되었을까

ㄱ. 냉전적 시각의 어두운 잔재

 1991년 해체된 소련의 법적 계승국이 러시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련의 해체 후 시장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러시아를 아직도 소련으로 호칭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국제정치적 현실감각 지체현상이기도 하며 강렬한 소련의 그림자가 남긴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소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냉적적 시각이다. 러시아를 소련의 연장에서 아직도 냉혹한 사회주주의 근본지이자 북한의 공산체제와 연결시키며 악의 제국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의 국익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는 소련의 법적 계승국이지만 소련은 아니다. 소련 중앙정부의 권력 약화에 따라 70년 동안 주도 민족인 슬라브족에게 밀려왔던15개 구성 공화국들이 주권 독립을 선언하며 소련은 해체되었다. 우선 러시아는 소련과 국가체제의 성격이 다른다. 소련은 공산당 일당지배 원리의 사회주의 국가임인 반면 러시아는 공산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한 다당제 시장민주주의 국가이다. 정치적으로 법치주의, 자유선거, 다당제,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소련이 북한정권의 결정적 후원자이자 동맹국이었던 반면 러시아는 대북 툭수관계를 과감히 청산하였다. 옐친 대통령의 8년 동안의 재임시절의 러시아는 대 한반도 정책의 중심을 남한으로 옳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소련을 동일시하여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은 떨쳐내야 한다.

ㄴ. 양국의 정체된 상호발전

 고르바쵸프는 " 지난 10년 동안 한러관계는 단순하지도 않았고 항상 열광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관계 발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한 적도 있다. "는 말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모스크바 방문시 합의한 '상호보완적 건설적 동반자 관계'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 중국과의 교역액이 570.2억 달러 수준인 반면 러시아와의 교역액은 41.8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러 관계는 조금 발전한듯 하였지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체된 관계는 2010년 '천안함 사태'의 조사과정과 나로호 발사에 양국이 마찰을 빚으며 더욱 냉각되었다.

 1990년 소련과 수교 당시 한국은 수교의 대가로 30억 달러를 경협차관 공여를 약속하고 15억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한국은 러시아에게 15억 달러의 나머지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가 요구한 KEDO에 한국의 참여와 러시아산 무기 수입도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의 감탄고도 식의 외교는 러시아의 친남한적 정책노선에 타격을 주며 동북아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수축되는 타격을 받는 등 한국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에 고정된 한국의 외교 역시 양국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다. 비록 지금의 러시아의 국력은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십여전 전만해도 미국과 쌍벽을 이루며 라이벌 관계를 이루었던 것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다. 하지만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자존심과 대결은 존재한다. 러시아가 친남한적 외교 노선을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선언한 의도였지만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 강화로 한국을 미국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원전과 첨단무기시장 개척,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경제적 전략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일방적 외교를 선택한 한국정부는 정치/경제적 협력에서러시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현재 러시아의 푸틴/메르데베프 정권은 친남한적 외교 노선을 친북한적 외교 노선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나) 한*러 관계는 양국 국익의 미래이다.

ㄱ. 한*러 동맹 강화 및 국가 주체성이 필요한 한국 외교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부품으 주된 공급원으로서 북한의 군사적 돌발행동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역사적, 외교적 관계에서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제적 지위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외교력과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이완시킬 수 있다. 한국은 맹신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지향했지만 미국이 취한 동북아 정책(MD구축 강행,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 접근,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부추김 등)은 결코 한민족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물론 이는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할때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맹신적 동맹은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된다. 과거 조선은 중국과의 맹신적 조공 동맹을 유지하려했으며 이후, 근대 사회의 변화하는 기술과 국제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결국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한국은 결국 맹신적 동맹에 대한 믿음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미국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세계 13위의 경제국이자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주권과 같은 군사 작전통수권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모든 면을 자립하려하지 않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6.25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은 유용했으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다. 또한 현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6.25전쟁이 이어나고 남북이 분단된 상항과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청산을 무산시킨 배경에도 미국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할때 미국은 조미상호수호 조약을 무시한채 일본과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채결하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승인했다. 또한 해방이후 미군 행정부는 친일파청산을 외면했고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을 초래했다.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려싸고 대북 핵시설 비밀 폭격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가져왔다. 비록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무산되었지만 그러한 계획을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사활적 이해를 무시한 상태에서 추진했으며, 당시 한국은 제 3자에 의해 또다시 원치 않은 전쟁을 할 뻔 했다. 또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부축이고 한반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묵인하고 있다. 이외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대하는 만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배제한 군사적/정치적 행위를 하여 한반도의 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 한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군사적/외교적으로 이를 견재할 수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중화사상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역사정 정체성에 위협을 가져온다. 중국은 사대와 책봉이라는 조공질서 원리로써 한반도에 천년 이상 종주권을 행사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직접 참전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을 조장하며 한반도 긴장상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겉으로 혈맹인것 처럼 보이지만 이 동맹은 미국을 견재하고 동북아에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허술함이 있다. 한국이 조금만 더 러시아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면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과 미국의 견제 등에 대해 양국이 외교적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의 역사침탈을 국제적으로 다소 약화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를 심화 할 수 있다. 한러 동맹 강화는 중국의 중화질서 재현의 욕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는 역사적 침탈에 관련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야욕 또한 억누를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교과서 왜곡을 묵인하는 반면 러시아는 일본과 동북방의 몇몇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일본의 지리적/역사적 침탈 야욕을 한국과 함께 대응해 나아갈 수 있다.

 러시아와의 동맹강화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과의 마찰 시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익수호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4강 가운데 지저학적 이해득실 구조상 한반도 통일 반대하는 방해세력이 아니다.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 현상 타파을 바라기보다는 정교한 정책을 통해 이를 윶하며서 남북한의 분열적 역학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만 주변 4강 가운데 상대적으로 통일에 부정적이지않고 지지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저악과 궁극적 통일이 러시아 국경지역의 불안적 요소를 제거하고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에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오늘날 태평양과 대서양, 북빙양 3대양에 걸친 영토대국이 된 것은 약탈적 제국주의의 결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제국주의 역시 러시아 못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정세에서 한반도를 수호하고 국익을 증강시키기 위해 주체성을 가지고 러시아와 상호협력을 해나아가면 된다.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와 한국 시장 개척 등 과 한국의 정치,경제,국제적 위상격상과 한반도 안보는 서로의 조건에 잘 부합하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거은 정체성 상실과 일정 국가의 주관적 시각으로 러시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선, 악의 이분법적 사고이다. 우리는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러시아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ㄴ. 에너지, 기초과학기술의 새로운 원천지인 러시아

 러시아는 지구상 최대의 지하자원 보유국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르부르크로 이루어진 거대한 영토에는 다양한 지질구조가 발달아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원이 묻혀있다. 니켈, 철광석, 동, 금, 다이아몬드, 바나륨 등과 같은 탐사된 자원과 미개발 자원의 가치는 최소 2천억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역시 풍부하다. 미래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에너지 중요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향후 국가적 발전 잠재력의 거대함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천연자원의 부재일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취약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에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유입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한국에게 매력적인 존재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한국은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음에도 냉전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그곳은 지금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었고 아직 미개발인 거대한 자원이 매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중동정세의 불안정과 함께 세계 원유의 생산과 공급이 불안해지고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은 에너지를 무기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에너지 약탈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 국가 안보의 필수적 요소이며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은 이와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강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기초과학 부분은 원소주기율표를 만든 멜델레예프, 조건반사를 밝힌 파블로스 등 수많은 훌륭한 과학자와 기초과학 분야에서 총 10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한다. 군사/우주항공 분야 또한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투르니크호를 발사한데 이어 1980년 말 미르 우주정거장을 우주에 만든 업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에도 러시아는 인공위성 발사기술이나 저트엔진 제작 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록 시장 경제체제 안정화 과정에서 정치,경제가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세계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와 과학기술 교류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정보통신, 원자력 분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기초과학, 우주항공, 재료, 광기술 분야는 낙후되어있다. 선진국과 이 낙후된 기술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좋은 에너지/기술 파트너를 만난다면 이를 절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원천기술 이전에 관대하다. 또한 러시아는 원천 기술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반면 이를 실용화하여 응용하는 기술은 낙후되어 있다. 한국은 이와 반대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에너지/기술 교류는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맺는 말

 러시아가 한반도와 인연을 갖은 것은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오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해도 러시아(소련)은 한국의 안보를 긴장시키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다. 소련의 해체 후 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주춤하는듯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기술과 군사력, 방대한 천연자원을 힘에 업고 빠른 속도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다. 과거의 적이었던 소련은 21세기 한국 국익 증가를 위해 좋은 동맹국인 러시아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렇듯 필자에게도 러시아는 미지의 국가 혹은 차가운 부정적 이미지 였다. 하지만 '2009년 서울 한민족 초럼'에 참관하며 소련연방 전 부총리 비탈리 이그나텐코, 남태희 전 국회의원, 이재오 현 특임장관, 김홍신 교수님 등의 논물을 읽으며 정치,군사,경제,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미래 한국 국익 증대를 위한 숙명성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러시아의 대문호들인 도스도엡스키, 톨스토이, 안톤체홉, 솔로호프 등의 작품들이나 영화 '백야', '러브 오브 시베리아'를 보며 러시아의 풍부하고 깊은 민족적, 사회적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얼어붙은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상호보완적 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 생각된다. 자신의 지적성국과 학문적 탐구를 하는 대학교에서 러시아의 대학들과 더 많은 교류를 했으면 한다. 러시아가 강한 외교력이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강국임을 감안했을때 한국 대학생들의 러시아 주요대학의 교환학생 파견이나 교수들 간의 학술회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나아가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임이 분명히다. 국가적, 민간적으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러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 미래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