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틴

 이 글은 '급진주의와 사민주의의 관계'에 대한 제 견해와 개인적 경험을 1인칭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해당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었고, 개인적 입장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정규직 문제와 파병 문제에 관련하여 여러번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했다. 이랜드 매장 파업 점거를 지지하는 집회를 비롯 서울역*세종문화회관에서의 비정규직철폐와 파병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였다. 고려대에서 열린 '맑시즘2007'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알게된 '(반전*반자본주의) 다함께' 조직에 청소년으로서 가입한 것이 시발점이 된 것이다. '맑시즘2007'행사 당시 '다함께'가입서를 건내받은 나는 조심스럽게 조직의 소개를 읽어보았는데, '신자유주의 반대', '전쟁 반대'를 내걸고 있었고, 나는 선뜻 가입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진보사상과 더불어 한미FTA문제 등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권력관계 문제에 늦게나마 관심을 가져온 나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문구와 개인적인 현실참여의 욕구에 이끌렸던 것이다  '(반전*반자본주의) 다함께'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함께'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급진단체이다. 조직의 설립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입한 후 만난 청소년 회원들과 대학생 회원들 모두 폭력적 혁명을 거부하지 않고, 스탈린주의를 배척하되 맑시즘-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를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함께'가입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평소 나 자신을 촘스키가 말한 바있는 '자유주의적 아나키스트'와 가깝다고 여겨왔고, 박노자와 같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사민주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진보주의자로 어설프게나마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우려는 금방 현실이 되어, 몇몇 친해진 회원들과의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폭력적 혁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현실에서 최선의 과제는 사민주의 또는 유사 진보정치 세력의 성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의 '다함께' 회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횡횡하는 폭력을 비추어 볼때, 그리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볼때 폭력적 혁명은 정당하며 그것이 반드시 유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근본적으로 정치적 모순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폭력적 혁명과 전복이 유혈을 반드시 내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라, 현실에서 만약 우리(다함께)와 같은 진보단체와 혁명정당이 이끄는 혁명이 일어났을때, 반혁명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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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8

  1.서론    2-2. 신자유주의의 영향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영향으로는 ‘주주자본주의’가 있다.6)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주요 7개 은행, 소수화된 재벌 대기업, 민영화된 공기업 대부분의 지분을 외국인 주주가 차지해,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한국 경제의 성장과 설비투자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초로 1600포인트대에 올라도 이러한 활황이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적인 머니게임에 기인하다보니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IMF 이후 정착된 주주자본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기업을 사고 파는 M&A를 통해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주에 대한 배당과 주가 시세 차익이 최우선시 됨으로서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선순환구조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기업의 투자부족으로 성장 동력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치솟는 주가지수는 비정규직 남발과 최악의 양극화를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시중 자금은 산업 자본 즉 투자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몰려든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더 하향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7)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주주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감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무이행을 제도화하는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   2-3. 대안  신자유주의는 영미형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의 핵심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시장에 대한 맹신으로 이러한 영미식 모델을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 모델 중 영미형 모델이 유일한 것도, 최선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모델은 시장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노동,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냈고, 분배의 측면 뿐 아니라 나라 전반의 성장률도 최상을 자랑하고 있다.11) 스웨덴 역시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지만 조세 및 분배 구조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와는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일반노동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시스템에 반영함으로서 갈등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 사회민주당의 파트너인 덴마크 노동조합 총연맹의 노조 조직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대기업중심 노조의 권력집중과 빈번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북유럽형 사민주의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기본적으로 노조가 더욱 제도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되 노동자 전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하루빨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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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9

                                                                                        김대경)에서 김훈은 김용옥의 철학을 자신의 사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올의 명언입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담론이 ‘진부한 신자유주의’와 다름없지 않느냐는 김용옥의 비판적 질문에는 개인주의와 개별적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 김용옥의 사상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였다. 이 반문에 김용옥은 ‘내 사상에도 분명 아나키스틱한 측면이 있지요’라고 말하며 주제를 바꾼다.   김용옥의 철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과정을 정당화하는 틀을 가지는 동시에 좌파의 전략적 미래까지 도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에 비판적인 김용옥은 동양철학적 전통을 가미한 그의 기철학을 통해 항상 진보와 개혁, 변혁의 가능성을 꾸준히 논해왔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극우의 세력이 줄어드는 반면 중도개혁을 위시한 경제적 보수 세력은 나날이 그 힘을 더해갈 것이다. 물론 사회, 문화적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개인주의는 신장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10% 상류층이 이끌고 대다수의 중산층이 합류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보수집단은 가까운 미래에 무서운 기세로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도세력이 경제적 보수로 돌아선다면(현재 손학규 등으로 대표되는 중도개혁세력은 경제적으로 중도보수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제적 진보 즉 좌파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좌파가 자기혁신을 통해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쇄신하지 않으면 분명 경제적 장기보수화 즉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갈수록 무능해질 것이다.  젊고 유능한 진보학자들과 운동가들을 포섭하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등 자기발전이 없다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경제적 좌파 세력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좌파의 쇄신에 있어 김용옥의 철학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전통적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기철학의 난해한 철학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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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2